6월 10일, 블로거 시국선언문

윈드™ 기타 2009. 6. 10. 22:33 Posted by 윈드™

6.10 항쟁!!
2009년 오늘을 살고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어 이 글을 작성한다. 
MB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MB식, 즉 독단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다.
그리하여 광우병 촛불집회, 용산철거, 노무현 대통령 자살(사실 믿지 않는다), 서울광장 봉쇄... 등 만행이 이루어 지고 있다. 아직 국회 통과가 남아있지만, MB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MB와 그의 똘마니들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힘으로 국회 통과를 막아야 한다. 글쓰는 재주가 없어 블로거 시국선언문을 그대로 인용한다.

이 글을 보는 블로거들은 모두 동참하기를 바란다.

1.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현행 법과 제도를 오남용함으로써 침해 또는 억압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2. [집회 시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불법 폭력 집회로의 변질을 명분으로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는 등 기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국민적 기본권인 만큼 폭넓게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3. [경제 민주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의 민주화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구제, 보호를 외면해왔다. 이에 나는 이명박 정부가 87년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경제 민주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블로거 시국선언문 초안 : http://docs.google.com/Doc?docid=dtn99t7_3fbhhskd3&hl=ko
블로거 시국선언 참여자 : http://dotweets.com/declaration